법령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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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4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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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근 1 정순학 1 조재천 1 김덕준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오24 판결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오12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오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오4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오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오1,2014전오1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강제추행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2010전오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6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오1 판결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6.11.15.(262),1948]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형사소송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10. 18. 자 2004코1(2004오1) 결정
  [형사보상][공2004.12.15.(216),2063]
   형사보상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6년

12.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오1 판결
  [강도미수·강도치상][집24(1)형,124;공1976.6.1.(537),9140]
   강도미수 강도치상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69년

13.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8오26 판결
  [사기][집17(3)형,066]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14. 대법원 1964. 4. 14. 선고 63오5 판결
  [비상상고][집12(1)형,012]
   비상상고
   군복무이탈자의복무규정 병역법 형사소송법

1963년

15.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도224 판결
  [관세법위반][집11(2)형,036]
   관세법위반
   군법회의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63. 4. 4. 선고 63오1 판결
  [비항상고][집11(1)형,026]
   비항상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오6 판결
  [병역법위반][집11(1)형,008]
   병역법위반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62년

18.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형비상1 판결
  [명예훼손][집10(1)형,028]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1957년

19. 대법원 1957. 10. 4. 선고 4290형비상1 판결
  [증뢰][집5(3)형,020]
   증뢰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형비상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5(2)형,26]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21.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55. 4. 29. 선고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특수강도피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55. 4. 8. 선고 4286형상15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9)형,00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110 판결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집2(4)형,001]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1(6)형,00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민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4년

26. 대법원 1954. 10. 16. 선고 4287형상4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0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강도 살인급사체유기피고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주거침입살인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54. 4. 15. 선고 4287형상208 판결
  [사기피고][집2(2)형,001]
   사기피고
   형법 형사소송법

1952년

30. 대법원 1952. 5. 20. 선고 4285형상80 판결
  [공문서위조동행사][집1(1)형,076]
   공문서위조동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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